Advertisement

트럼프 대통령 부과한 상호관세, 한국·일본과 EU의 관세 차이

Advertisement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7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일본과 유럽연합(EU) 간의 관세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도널드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오벌 오피스에서 팀 쿡 애플 CEO와 함께 애플의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오벌 오피스에서 팀 쿡 애플 CEO와 함께 애플의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율의 추가 수정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EU 제품에는 최종적으로 기존 관세를 포함한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또 기존 세율이 15% 미만이면 15%로 조정되고 15% 이상이면 추가 부과 없이 기존 세율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 한국·일본 등 EU를 제외한 국가에는 '부속서 Ⅱ'에 명시된 상호관세율이 기존 세율에 더해지는 구조다.

예컨대 EU 제품이 기존에 3%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다면 미국 수출 시 일괄 15% 관세만 적용되지만 같은 조건에서 한국·일본 제품은 기존 3%에 상호관세 15%가 추가돼 총 18%의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 대상이기 때문에 상호관세 15% 외의 추가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널드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오벌 오피스에서 팀 쿡 애플 CEO와 함께 애플의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한국은 한미FTA 덕분에 추가 관세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오벌 오피스에서 팀 쿡 애플 CEO와 함께 애플의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일본은 추가 관세 소식에 협상 대표를 급파하기도 했다. 사진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일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최종 타결한 합의에서 EU와 마찬가지로 '일괄 15%'가 적용될 것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행정명령 내용이 예상과 다르게 발표되자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을 협상 대표로 급파했고 아카자와 담당상은 미국으로 출국하며 기자들에게 "미국 측에서 들었던 내용과 다른 조항이 포함됐다"며 "정확한 경위를 설명받고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표지
카카오맵, 실시간 초정밀 지하철 위치 서비스로 혁신적인 이동 경험 선사
카카오맵, 실시간 초정밀 지하철 위치 서비스로 혁신적인 이동 경험 선사
카카오가 모바일 지도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카카오맵에서 혁신적인 '초정밀 지하철 위치 추적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존의 단순한 도착정보를 넘어서, 실제 열차가 선로 위를 움직이는 생생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다.
넥슨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글로벌 알파 테스트 17일까지 진행
넥슨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글로벌 알파 테스트 17일까지 진행
넥슨(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이 개발 중인 화제의 액션 RPG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가 본격적인 글로벌 알파 테스트에 돌입한다. 오는 17일까지 PC 플랫폼 스팀을 통해 전 세계 유저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테스트는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마일스톤이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로 12만 건 스미싱 차단 성과
LG유플러스,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로 12만 건 스미싱 차단 성과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자사 인터넷 상품인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를 통해 최근 4개월간 무려 12만 건에 달하는 스미싱 의심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9일 공식 발표했다.
메이플스토리 대규모 여름 업데이트 '어셈블' 공개, 100만 시청 돌파하며 열광적인 반응
메이플스토리 대규모 여름 업데이트 '어셈블' 공개, 100만 시청 돌파하며 열광적인 반응
넥슨(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이 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진행한 메이플스토리 2026 여름 쇼케이스 '어셈블'을 통해 차세대 콘텐츠를 선보이며 게임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이번 행사는 역대급 규모의 업데이트 계획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으로 팬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한콘진, 게임·콘텐츠 산업 혁신 위해 전문가 대규모 모집
한콘진, 게임·콘텐츠 산업 혁신 위해 전문가 대규모 모집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유현석)이 차세대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군단을 선발한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들이 참여해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망이다.
메가존클라우드-래빗워크 협업으로 클라우드 렌더링 혁신...작업 시간 50% 단축
메가존클라우드-래빗워크 협업으로 클라우드 렌더링 혁신...작업 시간 50% 단축
메가존클라우드와 래빗워크가 손잡고 시각효과(VFX)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양사는 최첨단 클라우드 기반 렌더링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작업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성과를 거두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싹,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한싹 타워' 신사옥 개관...AI·클라우드 기반 미래기술 개발 본격화
한싹,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한싹 타워' 신사옥 개관...AI·클라우드 기반 미래기술 개발 본격화
국내 대표적인 망 연계 솔루션 및 보안 전문 기업 한싹(대표 이주도)이 9일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서 새로운 도약의 상징인 '한싹 타워' 오픈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전북에 AI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구축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전북에 AI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구축
카카오의 B2B 전문 계열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혁신적인 기술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차세대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했다. 9일 공개된 바에 따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의 데이터허브 플랫폼이 완성되면서 도시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게 됐다.
KAIST 개발, 외부 전력 없이도 이산화탄소 농도 실시간 측정 가능한 혁신 기술
KAIST 개발, 외부 전력 없이도 이산화탄소 농도 실시간 측정 가능한 혁신 기술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핵심은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KAIST 연구진이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 '하이델 피크닉' 길드 마스터 편 개최
'검은사막 모바일'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 '하이델 피크닉' 길드 마스터 편 개최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모바일'의 열성적인 플레이어들을 위한 독특한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피크닉: 길드 마스터 편'을 6월 14일 경기도 과천 소재 펄어비스 홈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